재판부 치밀한 현장 검증 “억울함 풀었다”
입력 : 2008. 12. 26(금)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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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상황을 그림 그리듯 재현한 재판부의 꼼꼼한 현장 검증과 치밀한 분석이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2명의 원혼을 달랬다.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 광주 광산구 신촌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현) 판사들과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사고 현장이 재현됐다.
새벽 시간대라 증인도 없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를 빌려 와 사고를 재현했고, 판사들은 어둠 속에서 사진을 찍고 줄자로 이리저리 도로 폭을 재느라 바빴다.
2년 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김모(59)씨가 2차로에서 몰던 화물차가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옆에서 달려오고 있던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2차례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A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려 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가 차로를 바꿔 사고를 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는 현장 검증과 전문기관 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얻었다.
재판부는 “화물차와 인도 사이에 1m를 조금 넘는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58㎝는 도로보다 10㎝ 가량 낮은 배수로였다. 따라서 배기량 900㏄짜리 폭 72㎝의 오토바이가 운전대를 확 꺾으면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는 김씨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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