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 신축가격 ㎡당 51만원 동결
2009년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통해 결정
입력 : 2008. 12. 26(금)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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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2층 회의실에서 2009년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부과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최저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날 심의에서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축가격을 2008년과 동일한 ㎡당 51만원으로 동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의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납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광산구는 일반건물 신축가격 동결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 포인트 상승하지만, 경과 년수별 잔가율(감가상각)을 적용해 실제 세부담율은 전년 대비 4.2% 정도 증가해 관내 건물분 재산세액은 약 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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