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 투자자 보호?
입력 : 2009. 02. 13(금) 16:06
2월을 맞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투자자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펀드를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예전보다 많은 시간을 창구 앞에서 허비해야 한다. 투자자보호라는 명목 하에 고객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 절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나이,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 투자자금이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수입원, 손실 감내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 총점을 계산하여 성향을 파악하게 된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도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무위험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모든 상품은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되고, 투자성향별로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의 등급이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상품만 권유해야 하며 그 이상의 상품은 권할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시에는 투자자 확인서에 서명을 투자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가입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여전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가입상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미온적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공부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 질 것이다.
투자자의 보호 강화라는 말은 정말 좋은 얘기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여러 단서조항에 서명하였으니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투자의 시대이다. 하지만 금융상품이 워낙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때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무리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즉시 물어보고 신중히 가입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보호가 자칫 문제발생 시 금융기관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나이,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 투자자금이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수입원, 손실 감내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 총점을 계산하여 성향을 파악하게 된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도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무위험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모든 상품은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되고, 투자성향별로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의 등급이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상품만 권유해야 하며 그 이상의 상품은 권할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시에는 투자자 확인서에 서명을 투자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가입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여전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가입상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미온적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공부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 질 것이다.
투자자의 보호 강화라는 말은 정말 좋은 얘기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여러 단서조항에 서명하였으니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투자의 시대이다. 하지만 금융상품이 워낙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때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무리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즉시 물어보고 신중히 가입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보호가 자칫 문제발생 시 금융기관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
김경주 재정설계사 MD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