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세금도 납부 가능
작년 취업·개업자 80만명 유가환급금 지급
신용카드 국세납부도 개인에서
입력 : 2009. 03. 02(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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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CD)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금액도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납부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카드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실시중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대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규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잡-셰어링,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법사채업자, 고소득 탈세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해외도박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와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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