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여전히 ‘불법주차’
광산구 전지역 단속 공무원 단 한명 ‘역부족’
단속권한 대폭 확대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도
단속권한 대폭 확대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도
입력 : 2009. 03. 09(월) 20:55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불법 주차로 정작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사회복지과 한 곳에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광산구 우산동 소재의 한 대형마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된 차량 중 30%가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란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상당수 비장애인 차량이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차관리요원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비장애인 차량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해도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주차관리요원은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만 통제 하고 있을 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을 통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광산구 월곡동에 사는 지체장애 3급인 양모씨(33)는 “평상시에도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서 입구와 거리가 먼 곳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광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장애인 주차단속만 전념하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주차 구역마다 눈에 띄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여된 시민의식과 단속인원의 한께로 장애인만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과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단속 건수는 모두 37건이지만 그래도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권한을 확대해 주차관리요원이 지도·단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나 경찰에서도 일제 단속을 수시로 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