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지방의원 겸직 금지 촉구
유급제 취지 무색… 겸직 통해 영리행위 지적
입력 : 2009. 04. 10(금) 00:00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방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광주시의회는 의원 겸직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시의회 이모 의원은 도시공사의 정보공개 거부청구 취소소송에 대해 변론을 맡았다가 취소했다”며 “이 의원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사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의 제대로 된 입장조차 없었다”며 “이는 시의회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끝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겸직을 통해 영리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 겸직금지를 위한 결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시의회 이모 의원은 도시공사의 정보공개 거부청구 취소소송에 대해 변론을 맡았다가 취소했다”며 “이 의원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사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의 제대로 된 입장조차 없었다”며 “이는 시의회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끝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겸직을 통해 영리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 겸직금지를 위한 결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