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무등산조례 ‘감정싸움’ 눈총
유재신의원 “개발업자 이익” 지적
VS 송재선의원 “명예훼손 진상조사”주장
VS 송재선의원 “명예훼손 진상조사”주장
입력 : 2009. 04. 17(금) 16:31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광주시의회와 시민·환경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험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감정싸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광산구2)과 송재선 의원(서구1)은 14일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무등산 조례와 관련한 상대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은 “모 방송사 주최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유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자료 공개와 함께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유 의원이 ‘집행부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했고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혹이 짙다. 3대 의회 때도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이는 운림온천 개발조례와 유사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유 의원의 주장대로 밝혀진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무등산 개발과 보존의 논란에 앞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그 이후 시민 갈등을 조정하고 조례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런 취지는 뒤로한 채 비공식석상의 의견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광주시의회 규칙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무등산 계획변경 안을 조례로 표현한 실수는 유감스럽지만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라는 발언 가운데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만 인용해 상대의원을 폄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본회의와 상임위에서의 발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안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논의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인신공격이나 비방적인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신상발언이 진행돼 눈총을 사고 있다.
또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광산구2)과 송재선 의원(서구1)은 14일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무등산 조례와 관련한 상대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은 “모 방송사 주최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유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자료 공개와 함께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유 의원이 ‘집행부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했고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혹이 짙다. 3대 의회 때도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이는 운림온천 개발조례와 유사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유 의원의 주장대로 밝혀진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무등산 개발과 보존의 논란에 앞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그 이후 시민 갈등을 조정하고 조례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런 취지는 뒤로한 채 비공식석상의 의견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광주시의회 규칙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무등산 계획변경 안을 조례로 표현한 실수는 유감스럽지만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라는 발언 가운데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만 인용해 상대의원을 폄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본회의와 상임위에서의 발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안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논의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인신공격이나 비방적인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신상발언이 진행돼 눈총을 사고 있다.
또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유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