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근 문구점 사행성오락기 여전히 ‘문제’
서부교육청, “단속 권한 없어 학생교육만 실시”
광산구, “계도 조치 중” 단속실적 전무 뒷짐만
입력 : 2009. 05. 0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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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시행 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일부 학교 앞 문구점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기, 크레인게임기와 일명 뽑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실제 문구점에 설치된 사행성게임기 등의 단속권한을 가진 광산구 문화정보팀은 단속은 고사하고 일선학교 앞 게임기의 현황마저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제한구역은 오락기 설치가 전면 금지됐으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내 일부 학교 문구점 앞에는 여전히 게임기와 일명 뽑기 게임기가 설치돼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게임기는 학생들이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어른 위주의 기호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하남의 W중학교 앞 문구점에는 2~3명의 중학생들이 크레인게임기 앞에서 권총형 라이터, 미니양주, 손목시계 등의 경품을 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게임을 마친 A군(15)은 “권총형 라이터나 미니양주, 모형담배를 뽑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다른 송정권의 S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이곳 문구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뽑기 기계 앞에 나란히 앉아 만화 캐릭터 카드나 아이템을 뽑기위해 열중이었다.
뽑기 기계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B군(11)은 “인기 있는 카드를 뽑기 위해서는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 까지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해 중독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임 기계 및 뽑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산동에 사는 학부모 장모(44·여)씨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라이터 세트를 뽑는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경품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인 만큼 관련기관의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앞 문구점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와 뽑기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까지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관련기관의 관리 소홀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은 만들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기나 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S초등학교 A교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는 문구점을 대상으로 감시활동만 펼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는 문구점을 대상으로 계도 조치를 통해 게임기 운영을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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