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학교부근 유해환경 정비 나서
오는 29일까지 전수조사 마무리 방침
관련법 규정 홍보 및 계도 실시 예정
관련법 규정 홍보 및 계도 실시 예정
입력 : 2009. 05. 26(화) 15:14
광산구는 지난 1일자 1면 ‘학교부근 문구점 사행성 오락기 여전히 문제’ 제하의 본지 보도와 관련해 관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미니게임기 및 뽑기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미니게임기 및 뽑기 설치가 금지 됐지만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본지의 지적에 따라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다음 달부터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내 학교 및 문구점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게임기는 학교장의 의견 수렴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 여부를 가려 행정 처분키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합동 점검을 벌이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 계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학교 앞 문구점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니게임기로 인해 학생들이 게임에 대한 중독성이 심화되고 열악한 게임 환경으로 장시간 이용 시 시력이 저하되며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미니게임기 및 뽑기 설치가 금지 됐지만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본지의 지적에 따라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다음 달부터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내 학교 및 문구점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게임기는 학교장의 의견 수렴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 여부를 가려 행정 처분키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합동 점검을 벌이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 계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학교 앞 문구점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니게임기로 인해 학생들이 게임에 대한 중독성이 심화되고 열악한 게임 환경으로 장시간 이용 시 시력이 저하되며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손범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