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어등산 불법 호화가족묘 ‘흐지부지’
수십년생 대신 수년생 소나무 식재 원상복구 끝
묘지 석물 등 시설물 철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입력 : 2009. 06. 16(화)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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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본지의 지난 5월 15일자 3면에 보도한 ‘어등산 중턱 호화불법가족묘 조성’과 관련해 형식적인 조치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갔지만 지금까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 수십년생 소나무가 상당수 베어졌지만 겨우 수년생 소나무 몇 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실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운수동 산48-1번지 외 1필지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수십년생 소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수년생 소나무 100여 그루 이상을 식재했으며 원상복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훼손 된 그린벨트 중 묘지가 아닌 공터에 대해서만 소나무 식재 등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며 묘지부분과 묘지에 설치된 석물 등 시설물은 전혀 치워지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하고 불법으로 가족묘를 확장 조성했으며 미리 묘지를 쓰기 위한 부지를 조성했지만 구체적인 현장 확인이나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공유림이 아닌 개인 소유의 그린벨트인 경우 정확한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묘지에 관련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묘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팀 관계자는 “지난 8일 선처를 바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시 등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운수동 산48-1번지 외 1필지(개발제한구역)에서 A문중의 기존 묘지 10여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묘지주변에 시설물 불법설치 및 주위산림, 인근 토지 등을 크게 훼손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호화장묘문화 근절을 위한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호화분묘 조성을 두고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었다.
박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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