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의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및 이전 대책 마련 나서
여·야 국회의원 공식모임, 연대활동 합의
21일 향후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계획마련
입력 : 2009. 07. 07(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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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은 대도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식 모임을 구성,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와 수원, 대구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준비모임을 갖고, 도심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3인), 수원·화성(4인), 대구(3인), 그리고 2인의 국회국방위원 등 12인으로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 의원들은 ▲소음 피해구제 및 이전대책을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 활동 ▲군용비행장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향후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마련을 위해 오는 21일 제1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480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09.6.14)한 바 있고, 광주(215억6,447만원, ’09.2.18), 강릉(258억원, ‘09.4.1), 대구(209억원, ‘06-’07) 등 도심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의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김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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