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공직사회가 먼저 내걸고 있으니”
주택가, 버스승강장, 전봇대 불법광고물 ‘홍수’
ㅈ나이트클럽 불법전단지 마구잡이로 도배해
ㅈ나이트클럽 불법전단지 마구잡이로 도배해
입력 : 2009. 07. 28(화) 16:12
도로와 인도에 차마 보기에도 얼굴이 뜨거운 내용을 담은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 나이트클럽에서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불법 부착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성인용품, 대화방, 남성 휴게실, 마사지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단지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광고물은 가족이 함께 보기가 힘들 정도로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까지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23일 송정2동 주민센터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으며 월곡2동도 동 주민센터 벽면에 2건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도 교통체계선진화 방안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내 걸어 놓은 상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광고물의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들의 개업을 알리는 서구의 ㅈ나이트클럽은 홍보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불법부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마저 사고 있다.
수완지구에 건물을 신축중인 A씨는 “아침에 나와 보니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의 담장에 온통 도배를 해놓았다며 잘 떼어지지도 않게 부착해 제거자체를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ㅈ나이트클럽의 홍보전단지 불법부착은 주택가 및 버스승강장, 전봇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광산구 전역에 마구잡이로 살포를 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엄단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첨단에 살고 있는 B씨는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벽면에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붙이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의 근절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로 근절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도 수사권이 없어 근절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수준이다”며 “승강장 및 전봇대에 부착된 나이트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물 허가·신고번화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승강장 및 전봇대에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다 적발되면 제18조 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승훈기자
성인용품, 대화방, 남성 휴게실, 마사지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단지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광고물은 가족이 함께 보기가 힘들 정도로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까지 경쟁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23일 송정2동 주민센터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으며 월곡2동도 동 주민센터 벽면에 2건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도 교통체계선진화 방안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내 걸어 놓은 상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광고물의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들의 개업을 알리는 서구의 ㅈ나이트클럽은 홍보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불법부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마저 사고 있다.
수완지구에 건물을 신축중인 A씨는 “아침에 나와 보니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의 담장에 온통 도배를 해놓았다며 잘 떼어지지도 않게 부착해 제거자체를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ㅈ나이트클럽의 홍보전단지 불법부착은 주택가 및 버스승강장, 전봇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광산구 전역에 마구잡이로 살포를 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엄단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첨단에 살고 있는 B씨는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벽면에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붙이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의 근절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로 근절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도 수사권이 없어 근절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수준이다”며 “승강장 및 전봇대에 부착된 나이트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물 허가·신고번화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승강장 및 전봇대에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다 적발되면 제18조 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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