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임금일부 상품권 지급 ‘부작용’
사용은 불편하고 기간도 짧아 과소비조장
영세상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 멀어
입력 : 2009. 07. 28(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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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이 임금일부를 ‘희망 상품권’으로 지급해 각종 부작용을 낳는 등 폐단으로 지적돼 개선이 시급하다.
희망근로 사업에서 지급 받은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3개월에 불과해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할 경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억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거스름돈을 받지 못해 필요 이상의 과소비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송정동의 모 식당에서 일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희망상품권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상품권에 맞춰 밥을 먹으려하니 돈을 쓰기도 힘들다며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가족이 함께 나와 부득불 식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희망상품권을 카드처럼 속칭 깡을 해주는 업자까지 등장하는 등 곳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다.
임금 중 30여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다보니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할 정도로 적지 않는 금액으로 매달 적당히 소비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이런 틈바구니를 비집고 상품권 깡 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들이 고마운 존재다.
실제 신가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희망근로에서 받은 상품권을 지인의 소개로 10% 할인해 현금 27만원을 손에 쥐었다.
정부의 당초 취지인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차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선지자체에서는 희망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엉뚱한 방향으로 정부의 기대를 비켜가는 현장도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최근 서울 등지에서는 희망상품권이 기업형 유통매장에서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소 등 서민층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희망근로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이용되는 곳은 기업형 슈퍼를 포함해 기업형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대기업 계열 점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6월에 시작됐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원 (교통비 등 1일 3천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금 중 일부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와 일선 자치구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전직원을 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금처럼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용 어>
희망근로상품권 : 정부가 서민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3840억원을 배정해 발행하는 상품권. 지난 6월 1일부터 발행됐으며 전국 지자체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30~50%를 지급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유명 메이커 대리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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