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범죄발생율 최고, CCTV 설치는 최하위
광주경찰청, 폐쇄회로 16개 시.도 중 최저 수준
입력 : 2009. 09. 04(금)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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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범죄발생율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 역시 전국평균을 밑돌아 CCTV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광주가 167.7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104.5건보다 무려 63건이나 많다. 절도도 86.4건 발생, 전국 평균 45.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범죄 검거율은 62.2%로, 전국 평균 74.8%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올 7월말 현재 검거율도 70.5%로 전국 평균(82.2%)보다 낮다.
그럼에도 ‘범죄 예방의 첨병’으로 불리는 CCTV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월말 현재 광주지역 방범용 CCTV는 122대로, 치안수요가 비슷한 대전의 191대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 1만 명당 방범용 CCTV는 1.4대로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으며, 인천(6.8대)에 비해서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방범용 CCTV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 데다 예산상 부담을 느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전국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450대의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 100대분 예산 12억 원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86대분 9억6000만원이 전부다.더불어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단 강력사건 해결과정에서 알 수 있듯 방범용 CCTV가 사건 해결의 효자노릇을 할 때가 많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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