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실시
정부 우측보행 추진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겉돌아
입력 : 2009. 09. 25(금) 13:05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우측보행 추진이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정부는 우측보행이 교통안전과 보행효율 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자치단체는 우측보행과 관련한 대 주민 홍보 전략이나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시행이 불과 일주일가량 시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시와 구의 청사에 우측통행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지침도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어 우측통행에 따른 홍보와 준비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측보행과 관련한 공문서만 3차례 받았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홍보용 포스터와 시설개선 및 시행 메뉴얼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서 일선 자치구로 보낸 문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우측보행과 관련해 공공기관, 다중 이용교통시설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후속 절차나 방침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보행문화 개선에 필요한 홍보용 동영상도 보내준다고 공문만 보내고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3일자로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보냈으며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 변경은 점차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무빙워크 등 시설물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우측보행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일한 우측보행의 지침과 예산의 부족이 결국 말뿐인 허술한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좌측통행의 역사
현재의 좌측통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됐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해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들은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보행문화 개선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개선을 하게 돼 시설개선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우측보행이 교통안전과 보행효율 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자치단체는 우측보행과 관련한 대 주민 홍보 전략이나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시행이 불과 일주일가량 시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시와 구의 청사에 우측통행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지침도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어 우측통행에 따른 홍보와 준비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측보행과 관련한 공문서만 3차례 받았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홍보용 포스터와 시설개선 및 시행 메뉴얼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서 일선 자치구로 보낸 문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우측보행과 관련해 공공기관, 다중 이용교통시설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후속 절차나 방침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보행문화 개선에 필요한 홍보용 동영상도 보내준다고 공문만 보내고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3일자로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보냈으며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 변경은 점차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무빙워크 등 시설물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우측보행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일한 우측보행의 지침과 예산의 부족이 결국 말뿐인 허술한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좌측통행의 역사
현재의 좌측통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됐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해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들은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보행문화 개선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개선을 하게 돼 시설개선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