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담합의혹’ 제기
시공업체 선정결과 낙찰률 평균 93.4% 달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 주장
입력 : 2009. 10. 09(금)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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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공사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시공업체 11곳(15개 공구)을 선정한 결과, 추정 공사비(4조1700억원) 대비 총 낙찰금액(3조8900억원) 낙찰률이 평균 93.4%에 달한다”며 담합 의혹을 제시했다.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1개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일괄 수주방식이다. 이 때문에 업체마다 서로 낙찰받기 위해 각종 담합을 형성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각 2곳 공사),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각 1곳)이다.
이 의원은 ▲공구별로 2~3개 업체가 참여한 점 ▲대형건설사가 고루 1~2곳 씩 낙찰받은 점 ▲매우 미미한 입찰금액 차이 등을 들어 업체간 담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낙찰업체와 각자 2위 업체와의 입찰금액 차이는 최저 0.01%~최대 4.85%에 그친다. 입찰금액 차이가 3%미만인 곳은 무려 10군데에 달한다. 1%미만인 곳도 5군데나 된다.
그는 “도급순위 상위권에 있는 11개 대형건설사가 공사를 독차지한 것으로 각 공구별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나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 1차 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당장 철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만약 불법사실이 있다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담합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중대사업인 만큼 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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