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 불법광고 ‘양심불량’
행정관청, 법규정 등 완전무시 ‘안하무인’
광산구청, 지금까지 불법광고단속, 처벌 건수 전무
옥상 및 건물 외벽 광고물 금지 규정 안중에 없어
입력 : 2009. 10. 16(금)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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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수완점과 아울렛이 개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이나 법 규정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 행동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옥상광고물은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벌금이라도 내겠다”며 현행법과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제5장에 따르면 옥상 광고물은 금지하도록 돼 있으며 조각형 간판도 2층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 수완점과 아울렛은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옥상과 건물 외벽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달 말께 옥상 간판에 대해 심의를 요청해 왔지만 지침에 의거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마트 수완점과 아울렛은 지난 달 17일부터 옥상의 간판공사를 강행해 광산구 행정과 법 규정을 철저히 무시했다.
또한 건물 외벽의 간판도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무시하고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 수완점은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달 24일 개점을 알리는 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을 광산구 일원에 걸쳐 마구잡이로 설치, 자신들의 개점을 알리는데 주력했으며 지금까지도 곳곳의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월곡동에 사는 A씨는 “도로와 가로등 곳곳에 롯데마트의 개점을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넘쳐 났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결과 광산구청은 지금까지 롯데마트 수완점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없었다.
실제 지난달에는 롯데마트가 설치해 놓은 불법광고물을 광산구 공무원들이 대신 철거해주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광산구청은 이미 롯데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포기라도 하듯 저 자세로 일관해 힘없는 서민들의 불법행위 단속과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광고물을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 불법사실을 확인해 엄벌하겠다”고 뒤늦게 나섰다.
롯데마트 수완점 관계자는 “(옥상 광고물 등은)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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