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증장애인 지원 턱없이 낮게 책정 ‘논란’
2급 장애인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말썽
이명자 시의원 임시회 시정 질문통해 지적
이명자 시의원 임시회 시정 질문통해 지적
입력 : 2009. 10. 16(금) 13:42
광주시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 규모를 타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한데다,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민주.비례)은 14일 제18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예산지원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액이 광주시는 4억600만원(223명 분)에 그쳤다.
본 사업은 국비 45억원과 시비 19억원 등 총 64억원을 투입해 장애 1급 997명에 대해 월 40-18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적으로 책정한 추가지원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 15억7500만원(285명), 대전시 10억5600만원(275명), 부산시 9억원(295명), 대구시 6억9700만원(168명)에 턱없이 못 미치고, 광역시 평균 8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인천시 130명, 울산시 85명, 대구시 69명, 대전시 52명, 부산시 20명 등 타 광역시가 2급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액도 타 광역지자체가 1억-2억원 수준인데 반해 광주시는 2개 기관에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인권의 도시라는 광주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2,3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활동보조사업비 추가지원액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며 “지원 대상을 2급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민주.비례)은 14일 제18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예산지원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액이 광주시는 4억600만원(223명 분)에 그쳤다.
본 사업은 국비 45억원과 시비 19억원 등 총 64억원을 투입해 장애 1급 997명에 대해 월 40-18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적으로 책정한 추가지원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 15억7500만원(285명), 대전시 10억5600만원(275명), 부산시 9억원(295명), 대구시 6억9700만원(168명)에 턱없이 못 미치고, 광역시 평균 8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인천시 130명, 울산시 85명, 대구시 69명, 대전시 52명, 부산시 20명 등 타 광역시가 2급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액도 타 광역지자체가 1억-2억원 수준인데 반해 광주시는 2개 기관에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인권의 도시라는 광주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2,3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활동보조사업비 추가지원액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며 “지원 대상을 2급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