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적극 참여해야
다음 달 말까지 추진되며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대상
광산구, “지주 간판 등 대략 3만건 이상 양성화 필요”
입력 : 2009. 10. 16(금)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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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사업이 인력부족과 불법행위자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와 인도를 마구잡이로 차지하고 있는 지주 간판의 경우 법질서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지역사회 유지들의 사업체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수완지구의 롯데마트를 포함한 상당수 업체들은 광산구가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불법으로 간판을 내 걸고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여건이 양성화 됐다고 밝혔다.
현재 광산구는 대략 4만7천여건의 광고물이 설치됐으며 그 중 80-90%의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도 양성화가 필요한 불법광고물이 대략 3만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사업은 다음 달 말일까지 추진되며 이후에는 양성화 혜택이 사라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자진정비 대상에 포함되므로 양성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양성화 할 경우 서류가 최소화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양성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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