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기강해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주당 우윤근 의원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입력 : 2009. 11. 13(금) 13:33
이명박 정부의 ‘기강해이’에 따른 청와대 행정관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병박 정부의 청와대 기강해이가 이 대통령과 정정길 비서실장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호처 소속 박 모 경무관의 회식자리의 여성경호원 성추행 사건 이래 지난 3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실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징계가 10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원대복귀’ 또는 ‘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 기금모금 논란, 비서동 내 폭언 소동 등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발생했으며 현진권 시민사회 비서관과 청와대 인사비서실 이 모 행정관의 택시기사 폭행 역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지난 9월 청와대 직원들에게 조심스런 행동을 당부한 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적에도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기강해이에 대한 일벌백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병박 정부의 청와대 기강해이가 이 대통령과 정정길 비서실장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호처 소속 박 모 경무관의 회식자리의 여성경호원 성추행 사건 이래 지난 3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실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징계가 10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원대복귀’ 또는 ‘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 기금모금 논란, 비서동 내 폭언 소동 등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발생했으며 현진권 시민사회 비서관과 청와대 인사비서실 이 모 행정관의 택시기사 폭행 역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지난 9월 청와대 직원들에게 조심스런 행동을 당부한 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적에도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기강해이에 대한 일벌백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