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유스호스텔 정보 공개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상대 행정소송제기
입력 : 2009. 11. 27(금) 14:56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시민대책위’가 25일 광주지법에 광주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용역의 목적이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목적과 결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조달청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의 비공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공개돼도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중앙공원 주변에서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3712명의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중앙공원은 1975년 결정·고시된 이후 1992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으로 면적이 293만9337㎡에 달하며 청소년수련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체육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월 대책위가 과업지시서 및 중간, 결산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자 내부 검토 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용역의 목적이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용 주체인 주민들에게 목적과 결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조달청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의 비공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공개돼도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중앙공원 주변에서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3712명의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중앙공원은 1975년 결정·고시된 이후 1992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으로 면적이 293만9337㎡에 달하며 청소년수련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체육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월 대책위가 과업지시서 및 중간, 결산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자 내부 검토 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