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예산 삭감, 소모성만 예산 증액 지적
참여자치21...광주시 내년 예산
입력 : 2009. 12. 04(금) 13:50
참여자치21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2010년 예산 중 빈곤층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반면 소모성 예산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2조4822억원으로 당초 보다 7366억원이 줄어들었다.참여자치21은 내년 예산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3505억원에서 2167억원으로 1338억원(38.18%)이 감소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자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65억원(41.69%)이 감소해 원인이 시 금고 관리운영의 부실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년 채무 발행액은 660억원으로 광주천인도교 설치와 천만그루 나무심기, 산소생산 수목원 조성 등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이 143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원이 줄어든 데다 노인건강타운에 예산이 집중돼 다수 노인복지시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과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비가 책정됐다며 이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지원을 폐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자치21은 버스공영제 민.관 합동 실사, 제2순환도로 재정손실 방지 대책, 녹색성장포럼 및 빛고을사랑 공모운동 등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광주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2조4822억원으로 당초 보다 7366억원이 줄어들었다.참여자치21은 내년 예산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3505억원에서 2167억원으로 1338억원(38.18%)이 감소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자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65억원(41.69%)이 감소해 원인이 시 금고 관리운영의 부실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년 채무 발행액은 660억원으로 광주천인도교 설치와 천만그루 나무심기, 산소생산 수목원 조성 등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이 143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원이 줄어든 데다 노인건강타운에 예산이 집중돼 다수 노인복지시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과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비가 책정됐다며 이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지원을 폐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자치21은 버스공영제 민.관 합동 실사, 제2순환도로 재정손실 방지 대책, 녹색성장포럼 및 빛고을사랑 공모운동 등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