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대주파크빌 임차인’ 법적 보호 길 열려
민주당 김동철 의원 발의, 임차인 보호 특별법 통과
입력 : 2009. 12. 11(금) 12:44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해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던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이 “재석 181명, 찬성 181명으로 표결 참여 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부도임대아파트의 법적 보호대상을 2007년 4월 20일까지로 못 박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 시행일 이전(2009년 12월 예정)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포·시행하는 날까지 부도 등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특별법은 이 법이 시행되던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만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그 동안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 왔다.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 역시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속에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놓여있던 부도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온 임차인들 및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이 “재석 181명, 찬성 181명으로 표결 참여 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부도임대아파트의 법적 보호대상을 2007년 4월 20일까지로 못 박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 시행일 이전(2009년 12월 예정)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포·시행하는 날까지 부도 등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특별법은 이 법이 시행되던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만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그 동안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 왔다.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 역시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속에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놓여있던 부도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온 임차인들 및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