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책 마련 및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 촉구
외통위, 농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입력 : 2009. 12. 11(금)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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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달 24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전남농협지역본부 앞에서 쌀값보장 등을 촉구하는 나락야적 시위를 벌였다.(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정부에 쌀값 대책 마련 및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농민 쌀값 대책 마련 및 대북 쌀지원 촉구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김영록 농수산위원은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비축미 물량 축소와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지난해 이후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 등을 꼽고 “시장격리 방식인 대북지원 등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회농수산위원장은 2002년~2007년 대북 쌀지원으로 국내 쌀 재고를 줄이고 쌀값을 유지해 농민들에게 7141억원의 추가소득을 올렸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한 뒤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학진 국회외통위 간사와 조배숙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이 쌀 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으며, 김영진 의원은 “농민을 살리고 남북관계도 살리는 대북 쌀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민주당 쌀값폭락대책위원장은 “북한에게 지원키로 한 옥수수 1만t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라며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쌀값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도 “북한에 옥수수 1만t 지원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주의 실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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