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 2009. 12. 18(금) 16:18
광산구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약 27억원)를 차지해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며 1회 또는 소액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타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 체납차량은 5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1개월 이내 미 납부시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금까지 2,0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7천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차량 탑제형 영치시스템과 개인휴대용 PDA를 활용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약 27억원)를 차지해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며 1회 또는 소액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타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 체납차량은 5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1개월 이내 미 납부시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금까지 2,0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7천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차량 탑제형 영치시스템과 개인휴대용 PDA를 활용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