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일반 예산 나눈 협상 별로”
입력 : 2009. 12. 31(목) 15:43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0일 여야가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협상하는 것과 관련, “기대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며 예산 협상 타결을 난망(難望)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예산 협상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한가지 희망을 거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 규모를 줄이고 사업연도 조정을 위해 큰 틀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1조4250억원 삭감이라는 수정예산 자료를 한나라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새로운 출구가 있는지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해 일반 예산 협상 결렬 가능성과 함께 기대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4대강 삭감 규모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측은 전혀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해 교육, 복지, 민생 등을 증액하자고 주장했음에도 현격한 차이가 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회의장 변경은 불법으로 국회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당내 예결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걱정을 생각해 대폭 양보하고 수정안을 냈지만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양보도 새로운 안도 없었다”며 “우리가 낸 양보도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도 거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수자원공사 예산을 제외한다면 정부예산에 배정된 5조3000억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삭감하겠느냐는 안을 말씀드렸고 내부 논의 후에 통보해 주겠다”면서 “그 이후 만나자는 선에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예산 협상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한가지 희망을 거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 규모를 줄이고 사업연도 조정을 위해 큰 틀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1조4250억원 삭감이라는 수정예산 자료를 한나라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새로운 출구가 있는지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해 일반 예산 협상 결렬 가능성과 함께 기대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4대강 삭감 규모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측은 전혀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해 교육, 복지, 민생 등을 증액하자고 주장했음에도 현격한 차이가 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회의장 변경은 불법으로 국회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당내 예결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걱정을 생각해 대폭 양보하고 수정안을 냈지만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양보도 새로운 안도 없었다”며 “우리가 낸 양보도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도 거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수자원공사 예산을 제외한다면 정부예산에 배정된 5조3000억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삭감하겠느냐는 안을 말씀드렸고 내부 논의 후에 통보해 주겠다”면서 “그 이후 만나자는 선에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