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의 승리, 민주당의 성과 될 것”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중재안’
입력 : 2010. 01. 11(월)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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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일 소위 ‘추미애 중재안’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노동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고심 끝에 도출된 대안으로, 노사 모두의 승리이며, 결국엔 민주당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광주 지역 노동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추미애 중재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13년 간 노사가 모두 기피해온 기존법의 수정 없는 시행을 막고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재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조도 이제는 독점시대에서 경쟁시대로 넘어가게 됐다”며 “누구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단결의 자유와 누구에게나 골고루 교섭 기회를 주는 교섭권의 평등한 보장은 둘 다 소중하고, 헌법상 원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미애 노조법은 노-사, 노-노의 자율을 먼저 존중하되 일정기간 내에 자율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자유권과 평등권의 조화의 원칙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한나라당 법안을 협상을 통해 폐기시키고, 민주당 위원장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결국엔 민주당의 성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도 그렇게 평가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당은 창구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등 양보했는데 산별교섭권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은 복수노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T&G와 해태제과, 매일유업 등 주요 기업체와 금융기관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4일 서울 국민은행 노조를 방문한데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임에도 노동계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불참한 채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만 참석하고, 행사 초반 비공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반쪽 간담회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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