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 당헌개정안 의결
우상호 대변인, 13개 조항 중 11개 조항 확정
입력 : 2010. 01. 25(월) 13:42
민주당은 22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6·2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13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확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현재의 전략공천 30% 내에서 이뤄지며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또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 경선을 열어놓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당원 경선과 국민경선을 포함키로 경선 원칙을 명시했다.
지방의회의원 15% 내 선거연대 필요성 또는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 15%범위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그 밖에 ▲당비 미납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서거의 피선거권 제한 ▲공천심사 배려 대상에서 여성·장애인·사무직 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포함 ▲경선후보자 수 제한 삭제 및 단수 추천 요건 강화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전략공천시 여성 30% 공천 노력 ▲지역자치구·시군구 의원서거 후보자 추천 시 해당지역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 과바수 추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시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 구성·심의 등도 의결했다.
다만 공심위의 여성 당원 30% 할당 명문화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대표 선정방식 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후반께 개최되는 당무위에서 추가 논의 후 최종 의결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징계안’ 처리는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당헌 개정안 13개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이 길어져 추 위원장 징계 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 당무위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의 징계 취지와 내용은 정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며 ‘감경’ 의견을 당무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원자격 정지 3개월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6·2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13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확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현재의 전략공천 30% 내에서 이뤄지며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또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 경선을 열어놓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당원 경선과 국민경선을 포함키로 경선 원칙을 명시했다.
지방의회의원 15% 내 선거연대 필요성 또는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 15%범위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그 밖에 ▲당비 미납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서거의 피선거권 제한 ▲공천심사 배려 대상에서 여성·장애인·사무직 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포함 ▲경선후보자 수 제한 삭제 및 단수 추천 요건 강화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전략공천시 여성 30% 공천 노력 ▲지역자치구·시군구 의원서거 후보자 추천 시 해당지역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 과바수 추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시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 구성·심의 등도 의결했다.
다만 공심위의 여성 당원 30% 할당 명문화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대표 선정방식 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후반께 개최되는 당무위에서 추가 논의 후 최종 의결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징계안’ 처리는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당헌 개정안 13개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이 길어져 추 위원장 징계 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 당무위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추 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의 징계 취지와 내용은 정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며 ‘감경’ 의견을 당무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원자격 정지 3개월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