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냉장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광주지검 특수부, 협력업체 대표 A씨 구속 기소
양문형냉장고 설계도 등 핵심기술 중국 유출혐의
양문형냉장고 설계도 등 핵심기술 중국 유출혐의
입력 : 2010. 02. 08(월) 12:46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된데 이어 이번엔 냉장고 설계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4일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 대형 가전업체로 유출하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A씨(41)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 삼성전자 과장 B씨(39)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삼성전자 부장 C씨(49)를 지명 수배했다.
삼성전자 직원 출신인 A씨는 중국 가전업체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던 C씨와 현 과장 B씨 등 2명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양문형 냉장고 개발기술파일 209개(연구개발비 3258억원 상당)를 불법취득한 뒤 사용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냉장고 개발의 핵심파일 각각 2개(연구개발비 1082억원)와 118개(1800억원)를 A씨에게 전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B씨는 고교 선배인 A씨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의 경우 A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는가 하면 중국 회사와는 기술자문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경우 불법 취득한 파일을 이용해 중국회사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같은 계약에 따라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회사에 기술지원을 하려던 중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보안이 취약한 해외에서 영업 비밀을 취득한 뒤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며 “해당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연구개발비 3200억원 상당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대 영업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직원 50여명에 지난해 매출 24억원(추정)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개발 기능이 크지 않은 삼성광주전자와의 거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삼성광주전자측은 밝혔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4일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 대형 가전업체로 유출하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A씨(41)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 삼성전자 과장 B씨(39)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삼성전자 부장 C씨(49)를 지명 수배했다.
삼성전자 직원 출신인 A씨는 중국 가전업체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던 C씨와 현 과장 B씨 등 2명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양문형 냉장고 개발기술파일 209개(연구개발비 3258억원 상당)를 불법취득한 뒤 사용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냉장고 개발의 핵심파일 각각 2개(연구개발비 1082억원)와 118개(1800억원)를 A씨에게 전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B씨는 고교 선배인 A씨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의 경우 A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는가 하면 중국 회사와는 기술자문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경우 불법 취득한 파일을 이용해 중국회사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같은 계약에 따라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회사에 기술지원을 하려던 중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보안이 취약한 해외에서 영업 비밀을 취득한 뒤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며 “해당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연구개발비 3200억원 상당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대 영업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직원 50여명에 지난해 매출 24억원(추정)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개발 기능이 크지 않은 삼성광주전자와의 거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삼성광주전자측은 밝혔다.
박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