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나서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본청, 사업소, 자치구 전면 시행
입력 : 2010. 02. 22(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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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7일 본청, 사업소, 자치구의 공사 담당자 교육을 열고 건실한 조기집행 등의 효과가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지난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자치단체 임의선택사항임)에 대해 확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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