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본질은 뒤로하고 서로 책임만 떠 넘겨
광산구 송정권 주차장 조성 사업
입력 : 2010. 03. 02(화) 15:55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송정권 주차장 조성사업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수차례나 보류되면서 표류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집행부인 광산구청과 구의회가 송정권 주차장 조성과 전혀 본질이 다른 오해와 주장만이 난무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견해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부인 광산구는 구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구의회는 우순순위, 지역안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청이 송정권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올린 송정동 805 주변 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보류다.
광산구의회는 기 도시계획이 이뤄진 지역의 주차장 사업은 뒤로 미룬 채 송정권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구청 관계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및 지역의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의원들의 이견으로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광산구 환승주차장(송정동1452번지 외 3필지 109면)을 조성한바 있다.
송정역사 설계에 따르면 송정역 주차장이 109면에서 주차장이 358면으로 확대 설치되는 등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의 주차면적이 확대되는 점과 현재 조성 중인 송정5일 시장 주차장과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취득 요청한 송정권 주차장과 거리가 불과 200여M에 불과해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정권역의 신규 주차장조성은 도심권 상가중심의 타 지역과 형평성도 어긋나고 있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운남동, 2009년 구의회에서 승인된 우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당시 어설픈 행정력을 보여줌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송정권과 타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의원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 관계자의 주장은 구의회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송정역에 마련한 환승주차장이 KTX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광산로 및 구청 주변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주차장 조성을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9년 9월 광산구의회에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구의회에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예정부지 신청공고와 함께 광산구 공영주차장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을 요구해 원하는 데로 했지만 구의회가 지금까지 신규 주차장 조성 사업에 요지부동으로 부결 또는 보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광산구청 1일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교통과 1,800건, 민원봉사과외 7,900건으로 구청 방문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원인을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입장이다.
또한 주차면적 부족으로 광산로 상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상권이 약화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규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산구청과 구의회의 각기 다른 주장은 실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송정권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지켜 볼일이다.
/기희철 기자
특히 집행부인 광산구청과 구의회가 송정권 주차장 조성과 전혀 본질이 다른 오해와 주장만이 난무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견해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부인 광산구는 구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구의회는 우순순위, 지역안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청이 송정권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올린 송정동 805 주변 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보류다.
광산구의회는 기 도시계획이 이뤄진 지역의 주차장 사업은 뒤로 미룬 채 송정권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구청 관계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및 지역의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의원들의 이견으로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광산구 환승주차장(송정동1452번지 외 3필지 109면)을 조성한바 있다.
송정역사 설계에 따르면 송정역 주차장이 109면에서 주차장이 358면으로 확대 설치되는 등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의 주차면적이 확대되는 점과 현재 조성 중인 송정5일 시장 주차장과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취득 요청한 송정권 주차장과 거리가 불과 200여M에 불과해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정권역의 신규 주차장조성은 도심권 상가중심의 타 지역과 형평성도 어긋나고 있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운남동, 2009년 구의회에서 승인된 우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당시 어설픈 행정력을 보여줌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송정권과 타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의원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 관계자의 주장은 구의회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송정역에 마련한 환승주차장이 KTX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광산로 및 구청 주변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주차장 조성을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9년 9월 광산구의회에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구의회에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예정부지 신청공고와 함께 광산구 공영주차장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을 요구해 원하는 데로 했지만 구의회가 지금까지 신규 주차장 조성 사업에 요지부동으로 부결 또는 보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광산구청 1일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교통과 1,800건, 민원봉사과외 7,900건으로 구청 방문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원인을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입장이다.
또한 주차면적 부족으로 광산로 상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상권이 약화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규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산구청과 구의회의 각기 다른 주장은 실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송정권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지켜 볼일이다.
/기희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