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 국민투표’ 국론분열과 혼란
노민영 대변인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되는 몹쓸 결단”
입력 : 2010. 03. 02(화) 17:08

민주당은 1일 청와대의 ‘세종시 국민투표’ 발언와 관련,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투표를 앞세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되는 몹쓸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는 ‘분열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결국 부자정권의 얼굴마담 총리로서 귀족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불 정책이 폐지되면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이라며 “명분 그 어디에도 교육적 고려나 학부모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학경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되는 몹쓸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는 ‘분열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결국 부자정권의 얼굴마담 총리로서 귀족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불 정책이 폐지되면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이라며 “명분 그 어디에도 교육적 고려나 학부모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학경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