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
윤봉근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입력 : 2010. 03. 08(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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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된다’는 발언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폭언”이라고 주장했다.
윤봉근 예비후보는 “‘고소득층이나 서민층 가정에서 똑같이 공짜로 먹는 것이 사회형평에 맞느냐’는 윤장관의 관훈클럽 토론에서의 발언은 복지라는 국가행정 목표를 향해 재정운용을 총괄해야 할 장관으로서 국민 복지를 부인하는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국가예산 2백90조원의 1%선에 불과한 수준으로 결국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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