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주차난 해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송정권 소규모 평면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 한계
비좁은 국토 극복 위해 지하주차장 및 주차타워 필요
사전 충분한 검토, 철저한 준비로 국민의 혈세가 집행돼야
입력 : 2010. 03. 08(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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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송정동 지역 일부에 대한 권역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소규모 주차장의 한계점
실제 광산구는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송정동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송정권에 국한된 권역별 주차장조성사업은 주차 면적이 50-100면에 불과한 소규모 주차장으로 인근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소규모로 마련된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고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상가의 활성화나 주차난 해소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송정권의 공영주차장은 광산로 공영주차장이 62면, 송정5일 시장 주차장이 186면, 문화예술호관이 42면, 송정1동 공영주차장이 35면을 포함해 모두 325면이다.
현재 조성 중인 송정매일시장 주차장도 100면에 불과하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상인들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광산구의회 A의원은 “단순한 평면주차장 조성으로 얼마나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불법주차가 비단 송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관계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 된다” 말했다.

▲예산 부족...지하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가 대안
최근 광산구청 산하 일선 동 주민센터의 경우 설계 자체에 지하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문을 열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송정권 노인복지회관도 지하주차장이 설계에 빠져 있어 주차난 해소와는 거리가 먼 행정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부지 가격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가격이 150여만원에서 무려 55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땅이 비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주차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절대부족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되는 주차장조성 비용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도 예선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나눠쓰다보니 겨우 비효율적인 평면주차장을 조성할 정도로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영세한 자치단체에서 주차타워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히 준비하는 행정 필요
주차난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를 서두르는 주차장이 충분한 검토와 수요예측이 없이 추진되다보니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거점별로 주차장을 설치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도모해야 하지만 확인 결과 사전준비가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실무책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법주차 차량 등 주차수요를 파악하거나 연구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권역별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주차난해소 차원이 아닌 남들이 국비 지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 막연히 나도 따라하는 전시행정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게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박현산 기자













광산구에서 올해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조성 중인 송정동 792-8번지 구 등기소부지의 평면주차장(사진 우측)과 주차타워를 설치해 주차면적 효율을 3배로 끌어 올린 사설주차장 (사진 좌측)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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