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실효 거두지 못해”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입력 : 2010. 03. 15(월) 14:47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의 차별성과 아이돌보미 사업 축소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시 각 구청의 경우에도 출산장려지원금 규모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고 이사나 전출 사유로 인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광주 지역만이라도 통일성을 갖고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원 규모가 지난해 11억3000만 원에서 올해 9억2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데이터를 제시한 뒤 각 구청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시 각 구청의 경우에도 출산장려지원금 규모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고 이사나 전출 사유로 인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광주 지역만이라도 통일성을 갖고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원 규모가 지난해 11억3000만 원에서 올해 9억2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데이터를 제시한 뒤 각 구청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