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2 지방선거 공약’ 발표
무상급식·4대강 중단·세종시 원안 추진 골자
입력 : 2010. 04. 26(월)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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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5일 무상급식·4대강 사업 중단·세종시 원안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6·2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무능, 민주주의 후퇴, 안보 무능 등 총체적 위기 사항을 만들어낸 현 정권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통해 심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생활정치를 한다는 신념 하에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MB정권 2년과 지난 4년 간 지방권력을 독점해 온 한나라당 지방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MB정권의 역주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약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민경제·재정·민주주의·남북관계 위기’를 MB정부의 4대 위기로 규정,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서민을 위한 142개 공약을 20개 주제별·분야별로 나눠 제시했다.
‘10대 핵심 공약’으로는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 지원 강화 등이 선정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이색 공약’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기업형 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교부율 1% 인상,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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