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재심위 ‘유명무실’ 지적
법원, 민주당 기각한 재심신청 잇따라 당선무효판결
해당 지역 위원장 입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
해당 지역 위원장 입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
입력 : 2010. 05. 10(월) 14:57

지난 3일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가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장에 황일봉 남구청장, 이청 장성군수 등 민주당을 탈당한 기초단체장 6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재심위원회가 기각 처리한 이의 신청이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재심 결정 과정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재심위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재심위원회(위원장 조영택)가 지난달 24, 25일 실시된 광주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당원경선 선거인단대회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 10여건을 심의한 결과 광주 동구 기초의원 재검표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을 뿐 불공정 경선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재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광주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의 경우 김성숙 예비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법으로부터 인용 결정됐다.
재판부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경선 무자격자를 3인 예비후보 중 한 명으로 경선에 참여하게 해, 신청인을 배제토록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여서 당시 경선은 무효다”라고 밝혔다.
광주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도 무적 당원을 당선자로 결정했다가 탈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법원으로부터 당선인 결정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이밖에 당원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과 조작 의혹, 선거인단 선정 부정, 경선 관리 부실 등을 놓고 10여건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로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공천권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한 재심위원회가 재심위원들의 판단에 앞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구의 광역의원 경선 후보인 김길원 예비후보는 “재심위원들이 불공정 경선 의견을 제기했지만 지역위원장의 판단을 들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면 왜 재심위원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구 광역의원 경선 후보인 양혜령 광주시의원은 “재심위원들이 선거인단 부정 선정 등과 관련해 4대 2로 인용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해 시간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심위원들의 개인 판단까지 묵살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와 정의를 표방하는 공당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재심위원회(위원장 조영택)가 지난달 24, 25일 실시된 광주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당원경선 선거인단대회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 10여건을 심의한 결과 광주 동구 기초의원 재검표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을 뿐 불공정 경선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재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광주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의 경우 김성숙 예비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법으로부터 인용 결정됐다.
재판부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경선 무자격자를 3인 예비후보 중 한 명으로 경선에 참여하게 해, 신청인을 배제토록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여서 당시 경선은 무효다”라고 밝혔다.
광주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도 무적 당원을 당선자로 결정했다가 탈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법원으로부터 당선인 결정이 무효처리 되기도 했다.
이밖에 당원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과 조작 의혹, 선거인단 선정 부정, 경선 관리 부실 등을 놓고 10여건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로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공천권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한 재심위원회가 재심위원들의 판단에 앞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구의 광역의원 경선 후보인 김길원 예비후보는 “재심위원들이 불공정 경선 의견을 제기했지만 지역위원장의 판단을 들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면 왜 재심위원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구 광역의원 경선 후보인 양혜령 광주시의원은 “재심위원들이 선거인단 부정 선정 등과 관련해 4대 2로 인용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해 시간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심위원들의 개인 판단까지 묵살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와 정의를 표방하는 공당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