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주정차 마찰 해소 방안’ 시급
정당성·신뢰성 불만, 이의신청으로 공신력 먹칠
단속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위주로 개선돼야
단속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위주로 개선돼야
입력 : 2010. 05. 24(월) 14:54
광산구청 교통과에 불법 주정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의 항의 전화와 험담을 들어야 하는 연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광산구청 교통과는 교통과가 아닌 고통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근무를 회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걸린 차량 주인들로 “사전 통보도 없이 단속하느냐”, “5분도 안됐는데 단속했다”, “잠시 가게에 들려 물건도 못사느냐” 등으로 항의를 시작해 “XX놈들, 그냥 두지 않겠다” 등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단속의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고 또 이의신청으로 이어져 구청의 공신력에 먹칠을 가하고 있어 마찰소지가 있는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단속정보 휴대전화 메시지 제공’ 등 주민위주로의 적극적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광산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영광통사거리 등 17곳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CCTV가 장착된 교통지도차량 3대가 수시로 관내를 돌면서 단속하고 있다.
구는 단속하기 전에 고정식과 이동식 모두 “단속을 시작하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한 후 10분 뒤에 단속을 시작한다.
하루 단속된 차량은 평균 250대다. 단속에 걸린 차주들은 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마찰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구청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정보 제공’ 시민이 20일 현재 서구민의 10%가 넘는 3만 3,600명에 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단속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 불만과 이의신청을 최소화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아직까지 ‘불법주정차 마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 당분간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안내방송을 시작한 뒤 10분 이내에 단속된 건이 없음에도 단속된 차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단속방법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운석 기자
오죽하면 광산구청 교통과는 교통과가 아닌 고통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근무를 회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걸린 차량 주인들로 “사전 통보도 없이 단속하느냐”, “5분도 안됐는데 단속했다”, “잠시 가게에 들려 물건도 못사느냐” 등으로 항의를 시작해 “XX놈들, 그냥 두지 않겠다” 등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단속의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고 또 이의신청으로 이어져 구청의 공신력에 먹칠을 가하고 있어 마찰소지가 있는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단속정보 휴대전화 메시지 제공’ 등 주민위주로의 적극적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광산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영광통사거리 등 17곳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CCTV가 장착된 교통지도차량 3대가 수시로 관내를 돌면서 단속하고 있다.
구는 단속하기 전에 고정식과 이동식 모두 “단속을 시작하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한 후 10분 뒤에 단속을 시작한다.
하루 단속된 차량은 평균 250대다. 단속에 걸린 차주들은 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마찰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청은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구청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정보 제공’ 시민이 20일 현재 서구민의 10%가 넘는 3만 3,600명에 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단속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 불만과 이의신청을 최소화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아직까지 ‘불법주정차 마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 당분간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안내방송을 시작한 뒤 10분 이내에 단속된 건이 없음에도 단속된 차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단속방법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운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