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6.2지방선거 광산구 광역·기초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① 본덕동 음식물처리시설, 조례 개정 나서야”

광산구·주민 혜택 없고 민원만 들끓어
市 조례 개정 끌어내 혜택 가져와야
입력 : 2010. 06. 1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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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본덕동 광주 제2하수처리장 내에 광주시가 운영하는 일 150톤의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본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본덕동)이 있다.
하지만 광산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타 자치구와 달리 도움은 고사하고 인근지역 주민 민원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광산구출신 시의원과 광산구의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과 이의제기를 한번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의 지난해 하루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평균 99톤(년 3만 6,146톤)으로 수집·운반비용을 제외한 음식물처리비용으로 1년에 18억 9,79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하지만 본덕동에 100%로 처리할 경우 년간 6억 2,53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운송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본덕동의 처리비용은 톤당 4만 5,000원으로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삼능)의 6만 2,300원보다 1만 7,300원이 저렴하고 운송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산구가 하루에 본덕동에 처리할 수 있는 량은 일 발생량의 30%인 30톤으로 본덕동 일 처리량 150톤의 20%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광주시가 광산구에 혜택을 주지 않고 각 자치구와 일정하게 반입량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산구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 총 30,6%를 본덕동에 처리했다. 반면 가장 비용이 비싼 삼능에 61,4%를 나머지 8%는 타 지역에서 처리했다. 여기에 올 5월 현재 본덕동 반입량은 전체 발생량의 27.4%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
광역위생매립장이 소재한 남구와 상무소각장이 있는 서구의 경우는 광산구와 달리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 시 조례로 제정해 이 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할 경우 처리수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타 지치구보다 반입량을 우선해 처리한다.
또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모든 민원은 광주시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광산구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으면서도 남구, 서구와 달리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폐촉법에는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일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폐촉법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개정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면 광산구와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출된 광역·기초의원이 광산구발전과 지역주민을 한 몸을 바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주민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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