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전주언 서구청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0. 06. 2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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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을 관권선거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주언 서구청장(61)과 최측근 공무원들에 대해 줄줄이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 주재로 열린 ‘광주 서구청 관권선거’ 결심 공판에서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기획감사실장 손모씨(55·5급)와 모집 총책인 전 비서실 직원 이모씨(41)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총무국장 임모씨(56·지방 행정 4급)에 대해 징역 1년, 전 비서실장 김모씨(49·6급)에 대해 징역 10월, 문모씨(45·6급)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정보홍보실장 봉모씨(51·5급)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현직 신분으로 당선된 전 구청장의 특별한 신분을 감안, 전 청장이 최근 추가 구속기소된 ‘인사 뇌물’ 사건과 관권선거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초 서구청 최측근 공무원 2명과 6·2 지방선거에 대비한 종합 선거운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구청 내부조직 등을 결성한 후 공무원들을 통해 당원 1300여 명을 모집하고 출판기념회와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는가하면 불법 여론조사와 ARS 홍보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비서 이씨는 서구청 공무원 32명을 통해 1300여 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고, 손씨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종합 선거운동 전략을 짜고 당원모집, 여론조사, ARS 홍보 등에 관여한 혐의다.
/기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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