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
편법운영‘비난’
힘 있는 A씨 사무실 도로 4개월째 단속 안해
시정보다는 감추기 급급 ‘구청장 조치여부 관심’
입력 : 2010. 07. 12(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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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불법주정차량 촬영을 위해 운남주공 10단지 앞에 설치한 고정식 CCTV(점선 안)가 지난 4월부터 특정인 사무실을 피해 좌측방향 도로에 고정돼 있다.
광산구가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특정인’을 위해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원칙도 신뢰도 없는 상식 밖의 교통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신임 민형배 구청장의 구정운영 원칙과 크게 배치된 것으로 향후 조치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운남주공 10단지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좌·우 180도 회전하는 고정식CCTV를 설치, 3개의 도로(정면·좌·우)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을 촬영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 지역은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도로 앞 상가건물지역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차량을 불법주정차 해놓아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어 학생·주민들의 안전보행을 크게 위협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설치 후 2009년 3,091건, 올 3월 현재 1,263건이 단속되는 등 한 달 평균 단속 건수가 300건에 달하는 광산구에서 가장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CCTV가 좌·우 회전하지 않고 좌측 도로(농협 방면)에 고정돼 단속을 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된 정면 도로 건물에는 특정인이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특정인 사무실에서 ‘선거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가 특정인 측의 요구를 받아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6.2지방선거가 종료 된지 한 달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교통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본보가 광산구청의 CCTV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선거가 끝난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좌측도로 불법주정차량만 단속되고 특정인 사무실 도로는 단속이 한건도 없었다.
힘 있는 특정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은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힘없는 서민들은 단속이 더욱 강화돼 형평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은 신임 민형배 구청장이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원칙과 신뢰’와도 거리가 먼 것이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단속행정을 시인하고 있지만 간부 공무원들은 시정에 나서기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행정 전반에 불신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 공무원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좌측지역 도로로 CCTV를 고정한 것은 그곳에 상시 주차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다”며 이해를 구했다.
간부 공무원 모씨는 “특정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지역 도로를 피해 CCTV를 작동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흐리고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했다.
운남동 주민 박 모씨(58)는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는 CCTV가 힘 있는 사람의 사무실 지역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원칙도 신뢰도 없는 상식이하의 행태”라고 비난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하게 나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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