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병·의원 리베이트 1,030억 적발
국세청 838억 세금 추징
입력 : 2010. 07. 19(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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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제약계를 달궈왔던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 제조ㆍ판매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최근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업체들이 접대성 경비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용한 리베이트 비용은 1,030억 원에 달했다. 중소 제약사의 한해 매출액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했었다.
또 오는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범정부적인 대처 방안도 나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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