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제협력요원 유공자 배제 ‘합헌’
입력 : 2010. 08. 03(화) 00:00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군 복무 대신 해외봉사활동을 선택한 국제협력요원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한 병역법 75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협력요원은 자의로 병역의무 대신 봉사활동을 선택해 행정관서요원과 다르며, 이런 차이에 근거해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별 치안 등 현실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 큰 경우도 많아, 자의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한국어를 가르치던 남편이 강도에 의해 살해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협력요원은 자의로 병역의무 대신 봉사활동을 선택해 행정관서요원과 다르며, 이런 차이에 근거해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별 치안 등 현실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 큰 경우도 많아, 자의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한국어를 가르치던 남편이 강도에 의해 살해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