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곳 자치구 공무원 급여 변법 예산편성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 기인 지적
입력 : 2010. 10. 05(화) 17:08
광주 지역 자치단체 4곳이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자치단체 4곳의 인건비 부족액은 387억4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광산구가 전체 인건비 430억1700만원 중 143억5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북구가 전체 497억1600만원 중 116억5900만원을, 남구가 전체 348억1500만원 중 72억5000만원을, 동구가 302억5400만원 중 54억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예산에 필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고 초과분은 추경으로 보전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는 분권과 자율을 통한 인력관리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지자체의 편법적 예산편성과 공무원간의 지나친 경쟁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자치단체 4곳의 인건비 부족액은 387억4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광산구가 전체 인건비 430억1700만원 중 143억5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북구가 전체 497억1600만원 중 116억5900만원을, 남구가 전체 348억1500만원 중 72억5000만원을, 동구가 302억5400만원 중 54억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예산에 필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고 초과분은 추경으로 보전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는 분권과 자율을 통한 인력관리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지자체의 편법적 예산편성과 공무원간의 지나친 경쟁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