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국비지원 약속 VS 지원 대상 결정 안돼
광주 야구장 건립 국비지원 온도차
입력 : 2010. 10. 11(월)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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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야구장 건립에 정부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사이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국비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한 반면 문화부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행사장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만나 광주야구장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광주시는 강 시장과 유 장관이 총 사업비 900억~1000억원이 소요되는 광주야구장 건립 재원을 1/3은 국비, 1/3은 KBO 및 기아구단, 1/3은 시비로 각각 분담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스포츠토토 재원의 5%를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쓰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광주야구장 건립에 우선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다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지방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발표는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은 그동안 광주야구장 건립 예산확보에 주력해 온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측도 제기하고 있다.
장 의원 측은 "동일 지역 내 축구장과 야구장을 헐고 새로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이것이 체육진흥법의 개보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하고 문화부와도 긍정적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 광주시가 국비지원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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