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비판 “국정감사 해 말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심각한 고민 중
입력 : 2010. 10. 11(월) 10:30
가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불성실한 국정감사 태도를 비판하면서 "야당이 꼭 국감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여당의 증인채택 방해 ▲정부의 피감 태도 ▲일부 외부 단체의 국감 방해 등을 들어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추락시키고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이런 제반사항을 볼 때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2주간 이런 사태가 재발될 때는 국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국감 상황에 대해 오죽하면 한나라당 출신 박희태 국회의장이 경고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소속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군 기무사의 조사 검토 소식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고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하지 못할 일만 찾아서 하는 게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안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기밀을 운운하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5공이나 유신 때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군 기무사에서 신 의원 문제를 더 이상 운운한다면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시법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G20 서울정상회의는 20∼30개국의 외국 정상들이 1박2일 하고 가는 것인데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느냐"고 비판했다.
음향대포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G20 정상회의 2∼3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야 의원들과 전임 경찰청장이 반대하는 것을 구매하겠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G20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과잉 단속으로 인해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황 선생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세운 학자이면서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갖고 있었다"며 "작고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