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신규 등록 가능
자동차 등록·관리 불편 해소 차원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0. 10. 11(월) 17:39
앞으로는 자동차 신규 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가능하며 임시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허가 등록관청에만 임시번호판을 반납했다.
또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자동차 신규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수수료 2000원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 12월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허가 등록관청에만 임시번호판을 반납했다.
또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자동차 신규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수수료 2000원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 12월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