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강경파 노동조합 사면초가 빠져
광주지법 전임 집행부 탄핵 결의 무효판결
강경파 중심 새 집행부 집무집행 정지 위기
강경파 중심 새 집행부 집무집행 정지 위기
입력 : 2010. 10. 11(월) 17:59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임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이번엔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의 집무집행마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 주에는 강경파 노조 집행부 해고를 둘러싼 상벌위원회 재심도 예고돼 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 측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신청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5월 노조 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상 노조 측은 마땅히 본안판결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새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집행부가 지난달 6일 총사퇴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파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적법하게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제기한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고, 사측 또한 "불법노조와는 교섭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측은 무단결근과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김 지회장을 포함해 14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상벌위원회 결과를 놓고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재심을 열 예정이어서 무더기 해고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사측은 "빠른 시일 안에 보궐선거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 증대도 더뎌질 경우 결국 지역 경제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입금반납은 근로자 개별동의서도 없이 이뤄져 무효고 탄핵된 집행부가 지난달 6일 총사퇴한 만큼 새 집행부에 교섭권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평행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임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이번엔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의 집무집행마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 주에는 강경파 노조 집행부 해고를 둘러싼 상벌위원회 재심도 예고돼 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 측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신청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5월 노조 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상 노조 측은 마땅히 본안판결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새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집행부가 지난달 6일 총사퇴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파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적법하게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제기한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고, 사측 또한 "불법노조와는 교섭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측은 무단결근과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김 지회장을 포함해 14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상벌위원회 결과를 놓고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재심을 열 예정이어서 무더기 해고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사측은 "빠른 시일 안에 보궐선거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 증대도 더뎌질 경우 결국 지역 경제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입금반납은 근로자 개별동의서도 없이 이뤄져 무효고 탄핵된 집행부가 지난달 6일 총사퇴한 만큼 새 집행부에 교섭권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평행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