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일 시교육감 국감서 외고지정 문제 '뭇매'
국정감사서 대광여고 외고 지정 주요 안건 다뤄
"지역 사회 미합의 사안 지정은 잘못된일 지적”
입력 : 2010. 10. 18(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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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5일 국정감사 의원들로부터 대광여고 외국어고등학교 지정에 대한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광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홍복재단의 대광여고 외고 지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시교육청이 신임 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고 지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며 "지역 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외고 문제를 경찰력까지 동원해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외고 지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교육감이 추석 연휴에 날치기 하다시피 운영위를 소집해 외고를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학비리의 결정판인 대광여고를 외고로 지정한 것은 졸속 심사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재단이 수익금으로 투자하겠다는 땅은 15년간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척결돼야 할 비리사학이 외고 지정이라는 특혜를 받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외고 지정으로)안순일 교육감의 교육 신념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교과부에 외고 지정 협의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과거에 광주일고와 광주고등학교가 일류학교가 된 것은 건전한 교육경쟁과 선발경쟁을 통해 가능했다"며 "특정 학교에만 학생 선발권을 줘 일류학교를 만들면 나머지 학교는 3류 학교가 되고 학생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그동안 학교 재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대광여고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가 비리사학인 대광여고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하필 이런 대표적인 비리사학을 외고로 지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외고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과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의 임기는 다음달 6일까지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이 다음달 7일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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