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무조사 지방청장이 몸으로 막아야”
이용섭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서 밝혀
입력 : 2010. 10. 18(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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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집중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은 이날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면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이 날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을 일일이 거론한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 갑)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31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37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급순위 1위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도급순위 10위권 안에 있는 7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 회생,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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